인구 100만 도시 특성에 맞게 대도시 특례 부여해야
Feb 18, 2019 | 수원시청기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성격에 따라 특례를 부여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수원시 기획 세션’에서 발표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100만 대도시 특례를 추진하면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례 발굴에 실패하고, 도·중소도시와 100만 대도시 간 갈등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해당 시에 필요한 특례를 차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