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담당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15일 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민간위탁 사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돼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배 소장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원가분석 및 산정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사무 감사 등과 관련해 교육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 과정 및 검토 방법과 관련해 △1단계 운영비용산정 기초자료 검토(위탁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 등) △2단계 운영비용 자료 수집(위탁대상시설 현황 및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등) △3단계 운영비용 관련 자료 분석(위탁사무 범위 및 인력배치기준 분석 등) △4단계 서면 검토/현장실사검증·확인(현장업무·직무내용 검증 등) △5단계 운영비용 도출(적정운영비용 제안) 등 5단계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기본 보조금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 등)와 패널티(주의·서면경고·개선명령·협약해지 등) 병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춘오 시 기획조정관은 “민간위탁 사무는 검토해야 할 법령이 많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와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성 제고가 시민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위탁사무 관리능력 및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55개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위탁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업무 협업과 체계적 사업 이행,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위탁사무점검 추진단(T/F)」 구성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