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생활SOC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생활SOC합동 토론회’에서 나왔다.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에 맞춰 경기도 생활SOC사업 추진방향을 고민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신정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을 비롯한 도의원, 전문가, 도·시군 업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방향을 모색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먼저 경기연구원 남지현 박사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량에 치중한 균등 분배 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질적 분배를 추구해야 한다”며 “수요, 생활환경, 인구밀도 및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박사는 특히 생활SOC의 지속가능한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기업 또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유도 ▲공공건축 발주의 품질관리 및 발주과정의 공공성 확보, ▲지역복지의 지표로서 유연한 평가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허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생활SOC 공급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주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어 허 센터장은 “각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규모나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 보조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은 “사업이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배려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희영 의원은 또한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시유지와 국유지의 교환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기초지자체가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포도시공사 김광호 박사는 “그간 경기북부의 경우 노령화 등 마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민 주도의 생활SOC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검증된 민간 또는 기업을 참여시켜 가치 창출형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경기도는 도시, 농어촌, 접경지 등 다양한 환경을 지닌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성공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공임을 주지해 생활SOC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생활 SOC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 국비확보 노력과 ‘경기도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 자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우수사례 공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