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육 국가책임 제도 도입 환영”
Nov 01, 2019 | 편집부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0월 31일 무상교육 재원 마련에 대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시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심의 의결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 법률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금년 2학기 3학년 학생으로부터 시작하게 됐다”면서,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