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라돈 측정기 무상대여로 전환…104대 분량
Nov 05, 2018 | 성남시청 홍보팀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그동안 1000원에 빌려주던 라돈측정기 시민 대여 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무상으로 전환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1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기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뒤집는 유권 재해석이다. 환경보건법 20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