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거리 반영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마련해야
Jun 22, 2019 | 수원시청기자
수원시가 경기도와 함께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안건 관련 수원시 부서장, 규제개혁 관련 경기도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농경지 경작목적 사용(대부) 자격요건 완화 ▲키즈카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마련 등 3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에 관해 김우식 수원시 기후변정책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