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정례화하여 전국적 모범사례로 추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사립유치원 운영비리 사태 이후, 요양시설의 불법적 운영과 감시의 소홀을 지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기관 합동점검 TF팀을 2월중에 구성하고 3월부터 3개월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매년 정례화하여 운영 한다.

관련기관 합동점검 TF팀은 성남시 노인복지부서가 주관하여, 성남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ㆍ성남북부지사(지사장 오장현)ㆍ성남남부지사(지사장 이종문),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조성갑 안나 수녀), 성남시 소재 경찰서(분당경찰서장 유현철, 수정경찰서장 최규호, 중원경찰서장 여경동)를 협력기관으로 하여 시기별 사전 선정된 특정 요양시설에 대하여 각 기관 역할별로 회계운영, 보건의료, 보험청구, 인력운영,인권보호 등의 적합여부를 합동 점검하여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각 기관과 함께 점검운영의 필요성과 진행방안을 협의조정하고, 오는2.25(월)에 각 기관대표가 참여하는 MOU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1차로 3월부터 3개월간15개소 내외 요양원에 대한 합동점검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남시에는 1월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49개,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 재가장기요양기관190개이며, 이번 합동점검의 대상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관내49개의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년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우선2. 28일까지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면담을 통해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자료와 비리 및 인권위반 제보 등을 참고하여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시설에 방문일정을 통보한 후 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방만하게 운영되어 부정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원의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각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처리 및 인권보호교육도 병행할 뿐만 아니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제고하고 입소 어르신에 대한 요양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점검활동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