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5월 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고, 올해에는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도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성장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제출된 지방채 발행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투자 시기의 적정성과 상환의 안정성에 대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5월에는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며, 시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재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등 대도시 사회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도시 성장과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시 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