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2기,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ㆍ공공성은 강화된다
Jan 22,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여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계획'을 보고하고,'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올해 6월 제1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사업 출범에 필요한 보험자 선정방안과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