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행정…파주시, 개발부담금 1:1 사전상담 운영
Dec 11, 2023 | Q기자
파주시는 12월 11일부터 개발부담금 1:1 맞춤형 사전상담을 운영한다. 「개발부담금 1:1 맞춤형 사전상담」은 개발사업 전 개발부담금 예상가액을 제공하고 허가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의견을 제공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전 개발대상지, 사업목적 등을 작성하여 개발부담금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시점지가 ▲종료시점지가 ▲표준개발비용을 기재하여 개발사업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 예상가액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