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Oct 01, 2019 | 편집부기자
그동안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0월 1일 개정ㆍ공포된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중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이전ㆍ설치가 가능해지고, 시ㆍ군에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간소화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당은 당초 설치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宗中) 명의로도 신축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