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축행정에 혁신을 더하다’...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
Mar 08, 2024 | Q편집부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1일‘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기간 만료 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시공자 선정 및 자금조달 등의 요인으로 착공 시기를 놓쳐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좌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건축허가 후 2년(공장의 경우 3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