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Oct 12,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별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등을 한 데 모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사례집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ㆍ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돼 있다.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들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