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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8,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야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6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야탑고 야구부 공간 리모델링비 및 화장실·샤워시설 공간 확충비, 냉난방시설 구입, 휴게공간 조성 등 전용공간 확보공사 사업비 1억 500만원과 노후 책걸상 544개 및 노후 칠판 43개 교체비 1억 1500만원,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 건물 내 석면제거에 따른 3억 4200만원이다. 그동안 야탑고 야구부는 ..
Oct 28, 2021 | 편집부기자
-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집요한 질의와 설득으로 정책모기지 인하에 이어 농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성과 김 의원, “민생 동참 감사, 기업은행과 시중은행도 조속히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에 따른 환영의사를 밝히며,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농협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환영합니다.국정감사 때 저의 요구에 가장 먼저..
Oct 28,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대장동~경부고속도로~서울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풀려, 12월 중 사업자 공모 돌입- 김 의원, "특정 개발업자에게 빼앗긴 공공의 권리, 이번 교통 인프라 신설을 계기로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 성남 판교 대장지구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9006번 광역버스 노선이 확정되었다.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국민의힘)은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심의 결과 성남판교 대장지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9006번 버스가 신설..
Oct 27,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 1/3은 LH 출신(6개 법무사)으로- 퇴직 법무사와 선정위원이 공모해 3기신도시 땅 투기 및 일감 몰아주기- 金의원,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강화, 평가지표 계량화 등 공정성 담보 대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7일 LH로부터..
Oct 27, 2021 | 편집부기자
-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근거마련- - 9천만원 이하 보상금을 비롯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원 명시되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상남..
Oct 26,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운중천 정비사업,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포함... 실시설계비 4억3,750만원 배정 추진- 김은혜 의원, “오랜 숙원사업 단초 마련, 운중천은 가족과 국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거듭날 것”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6일 성남 운중천 정비사업이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돼 2022년 경기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4억여 원이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염원인 운중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
Oct 25, 2021 | 편집부기자
25일 오전 퇴임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오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소방재난본부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무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취임 후 2년 동안 제가 재판 때문에 시달리고 또 경기도정에 100%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민 만족도가 사상 유례없이 상당 기간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면서 “전적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를..
Oct 25, 2021 | 편집부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경기도정은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경기도민들에게는 임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자랑스러운 민선7기 경기도지사 임명장을 받은 지 오늘로 1,213일째”라며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공약이행율 98%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
Oct 22, 2021 | 편집부기자
“모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학대와 차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현)는 22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현황과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종현 위원장은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요구된다.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며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동 개인에 대한 학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Oct 22, 2021 | 오명근 도의원기자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하천과, 평택시 하천과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평택시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금년도에 추진 중인 평택 소재 7개 하천(방림천, 대반천, 지산천, 둔포천, 도대천, 서정리천, 군계천)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및 추진 중인 개수 환경사업 개선 등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
Oct 22, 2021 | 편집부기자
- 올 상반기 5,200억 포인트만 현금화, 소멸 포인트도 매년 1,000억 가까이...-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맞춤 홍보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 원 정도이다. 올 ..
Oct 22, 2021 | 편집부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22일 포곡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 3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용인시의회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시청한 후 지방자치 교육, 시의원과의 대화, 모의의회, OX퀴즈 순으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체험했다. 시의원과의 대화에 참여한 김상수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꼭..
Oct 21,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2018년 국가산단 지정과 연계한 행복청 前 공직자의 투기 정황 확인- 투기 의혹 관련자, 행복청 재직 당시 개발정보 취득이 용이한 부서 근무- 金의원, “공직사회 조직적 투기에 대한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 이뤄져야” 3기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 온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행복청 전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유사 시점에 배우자 명의(추정)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
Oct 21, 2021 | 편집부기자
-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 제시 -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유재광 의원, 이철승 의원, 이미경 의원이 21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은 먼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적용돼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들이 ..
Oct 21, 2021 | 편집부기자
- 17년 60억원이던 반대매매 규모, 올해 1~8월에만 3,818억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규모’에 따르면 올해 1∼8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3,818억 원에 이른다. 올 들어 증시가 출렁이면서 지난해(1,615억 원)의 2.3배 이상으로 늘었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Oct 19, 2021 | 오명근 도의원기자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예창섭 부시장 및 업무 담당자, 라온 중․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열악한 훈련 환경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평택 라온고 야구부는 창단 5년 만에 전국대회 준우승 등 최근 고교 야구 신흥강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택시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하지만, 라온고 야구부는 변변한 연습장이 없어 이곳저곳을 ..
Oct 19, 2021 | 편집부기자
-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요즘에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주총 소집 통지만 가능한 건 시대에 맞지 않아 - 소집통지에 문자메시지 추가하여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도모 기대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Oct 18, 2021 | 편집부기자
-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경제 활동 촉진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월)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치과위생관리원 양성교육” 현장에 참석하여 직원 및 교육생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창순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본 교육은 직업교육 훈련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의원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취업, 연계하기 위해 만든 과정”이라며,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
Oct 18,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오늘(18일) 야탑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자리는 야탑초의 체육관 증축, 진입로 포장공사, 학교 담장 울타리 교체공사 등 여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사업 집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협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성남교육지원청 국·과장 및 야탑초 학부모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장병권 야탑초 교장은 “노후된 능형망 울타리의 가시 철선이 학생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금번 사업..
Oct 18, 2021 | 편집부기자
- 갈현동 성남수소충전소 방문해 충전설비 둘러보고 충전 시연- 2025년까지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 은수미 성남시장이 10월 18일 오후 3시 성남시 최초로 구축된 갈현동 성남수소충전소에 방문해 충전설비를 둘러보고 수소차에 직접 충전 시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충전설비를 둘러본 은 시장은“전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과 기관의 친환경행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제1호 성남수소충전소의 준공은 큰 의미가 있다”며“수소경제를 살려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미세먼..
Oct 18, 2021 | 편집부기자
- 신규 가입 19년 10,982건, 20년 10,172건, 21년 9월 기준 7,546건 - 해지 19년 1,527건, 20년 2,931건, 21년 9월 기준 3,185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 재설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택연금에 대하여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Oct 18, 2021 | 편집부기자
- 올해 상반기 개인은 2,770억 손해, 기관은 1조740억 이익- 해외 파생에 대한 개인의 리스크 관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손익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2017년부터 5년 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2244억원으로..
Oct 15,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공사, 노조에게 “법적 절차 통해 일벌백계”하겠다 내용증명- 공사측 고발 대부분 혐의없음 종결- 김은혜 “노조 입막음보다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 문제 본질 직시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사 측이 협박으로 노조의 입을 막으려 ..
Oct 14, 2021 | 편집부기자
- 2017년 116건, 2020년 942건, 올 8월까지만 1,549건 처리- 김병욱 의원 “공직사회가 높아지고 있는 국민윤리 의식에 부응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건수가 올해 8월까지 1,5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 146건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권익위..
Oct 13, 2021 | 편집부기자
권락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지역 내 학교점검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에 나섰다.권락용 도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판교대장초, 판교반디유치원 등의 개교 초기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판교와 서현의 초·중·고등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방안 대책을 세웠다.권락용 도의원은 “분당이 다른 도시와 비교우위에 앞서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교육” 이라며 판교와 서현 아이들의 안정된 교육환경개선과 미래지향적 교실환경 조성이 곧 분당의 발전”이라고 설명했다.권락용 도..
Oct 13, 2021 | 오명근 도의원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3일(수) YMCA 평택지부에서 명은희 (前)평택시의원, YMCA 평택지부 소태영 사무총장과 함께 서평택패션타운(대표 곽종석)이 기부한 의류 2,000벌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서평택패션타운 곽종석 대표는 “어렵지만 굳건한 의지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마음으로 의류를 기부하게 되었다”며 기부 취지를 밝혔다.오늘..
Oct 13,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3일 성남시 관내 학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협의를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특히 이날 협의는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학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근 금광중학교와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대원중학교의 경우, 급식 관련 민원 해결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실 증축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난 9월 급식실 증축 및 대원중-금광중 간 급식실 연결통로 공사가 완료되고 10월부터..
Oct 13, 2021 | 편집부기자
경기 성남 은수미 시장은 13일 오전 수질개선 민원이 제기된 수정구 창곡천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담당부서에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이날 방문한 창곡천은 불명수(오수)가 창곡 저류지로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펜스 파손 등 시설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은 시장은 현장에서 “창곡천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선정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에 선정될 만큼 접근하기 편하고 산책로와 친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LH..
Oct 12,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와 현대모비스, 경기연구원이 ‘뇌파 기반 운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고속·장거리 운행 공공버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허성관 경기연구원 이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한 신개념 버스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획기적인 교통사고 감축을..
Oct 12, 2021 | 편집부기자
- 성남시, 지난 8월 3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3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01개소로 확대 경기 성남 은수미 시장은 12일 오후 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와 국공립 판교숲속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피고 돌봄교사, 학부모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판교대장초 학교돌봄터에서 은 시장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이곳 판교대장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 1호를 개소했는데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자리에..
Oct 12,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학교와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권익위는 학교가 운..
Oct 12, 2021 | 편집부기자
- 김병욱 의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폭 크게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1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Oct 12,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임대수수료 17%~46%, 뚜렷한 기준 없어- 계약보증금·매장매출금·지급보증보험까지 3중 보증제도- 김은혜 의원“코레일유통의 갑질에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에 상생방안 마련해야”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지하철 역사 입점 업체들이 코레일유통의 계약 갑질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에게 계약보증금과 매장매출금을 통해 임대료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지급보증보험가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Oct 12,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작 직원, 대다수 징계 없이 현직 근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 성과급 재분배 악습 여전- 김은혜 의원 “불법에도 처벌받지 않으면 누가 성실히 일하겠는가”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던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 악습도 근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
Oct 12, 2021 | 편집부기자
- 증시활황이 자본시장 설립목적인 자금조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에 맞는 자금조달 목적 분류체계 마련 및 공시 정확성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자금의 흐름 파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분석한‘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6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
Oct 11, 2021 | 편집부기자
- 증권사에 낸 해외주식 투자 수수료, 2017년 538억 → 작년 4698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해외 주식 수수료 및 결제액’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3년 새 8.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4698억원으로 집..
Oct 11, 2021 | 편집부기자
- 권익위,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행정심판 평균 처리기간이 88일로 4년전인 2016년보다 2주간(1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Oct 11, 2021 | 편집부기자
-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붐에 편승하여 올해 불법광고 피해 급증- 금감원 사후조치에만 치중...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
Oct 09, 2021 | 편집부기자
– 올 9월까지 101억 원 발행, 작년동월 대비 55% 감소- ‘20년 금융위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하였으나 이후 성장세가 크게 위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실적' 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행한 금액은 1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6억원)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Crow..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금)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임채철 의원은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북한 교육 시설 및 학생의 재난·재해에 관한 긴급 인도지원, ..
Oct 08,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도로표지판은 10년 보증, 자동차번호판은 보증기간 없어”- 확인된 고성능 번호판, 현재 고시로는 불법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필름지가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다수 제시하며 품질 이상 현상을 고발하고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야간 시인성..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 성남시새마을회 나무 식재 행사 참여해 격려-“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성남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 은수미 성남시장이 10월 8일 오전 10시 복정동에서 새마을지도자성남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 식재 행사에 참석했다. 은 시장과 임원묵 회장, 송봉식 협의회장, 권오금 부녀회장, 김범주 직장회장, 송영천 문고회장, 새마을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해 황금사철나무 600주를 심었다. 은 시장은 “성남시새마을회에서 겨울철 제설작업, 코로나19..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남양주시민은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입장료 없이 이용하여야 합니다”문경희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러한 남양주시민의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 하여, 남양주시민의 삼림복지 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다. 문경희 의원은 ..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랜 시간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동해 온 의용소방대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또한 성과중심의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실태조사 全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투브 등 SNS 등을 통해 아이돌..
Oct 07, 2021 | 편집부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금은 경제·산업적으로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추로 우뚝 서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남부 7개시가 참여하는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의 제1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
Oct 07, 2021 | 편집부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청년정책에 대해 재점검을 요구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시는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용인을 떠나려는 청년을 붙잡고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는 2018년 10월 청년담당관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시..
Oct 07, 2021 | 윤영찬의원기자
-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조사 나서니 차수막 철거하고 물청소까지 진행해 현장 검증에 방해 - 윤영찬 의원, “조사단에 통보없이 차수막 무단 철거에 청소까지 한 한수원 문제있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조사단에 확실히 협조해야”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월성 원전 삼중수소 검출 문제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민간조사단이 조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해당 원전 내 차수구조물을 무단 철거하는 등 원전 안전..
Oct 07,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임차보증금 두 번 중복 계산하고 재산기준 초과 판정- 2018년 최초 분양 당시에는 소명 받아줘…이중잣대 논란- 김은혜 의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신혼절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재산이 중복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LH를 비롯..
Oct 07,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LH 前임원 친형 투기 의혹... 임원 본인도 현재 감사원 투기조사 받는 중-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의혹 관련자, 국회·언론 지적에도 LH 자체조사 全無- 부동산 투기혐의자(現 구속), 친동생 부정 채용으로 강등 전력(동생은 現 재직 중)◆ 金의원, “LH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에 말문이 막힐 지경... 자체검증시스템 강화 및 징계 현실화 등 즉각적인 개선대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