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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코로나19 QR코드 총 사용량 1억 4천574만 건.. QR코드 관리 감독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아”

2020.10.07 10:26 | 편집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9월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총 사용량은 1억 4천574만 건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6월 6,015,093건, 7월 32,544,361건, 8월 33,593,942건, 9월 73,588,08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는 4주 경과 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관리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각 관련 기관 별 2회 점검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16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만을 이용해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기 출입명부 혹은 QR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QR코드 관리 점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경우, 유출된 정보의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QR코드 관리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추이 현황

구분	합계	6월	7월	8월	9월
이용건수	145,741,480	6,015,093	32,544,361	33,593,942	73,588,084
파기건수	69,047,941	1,264	8,705,965	33,074,945	27,265,767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점검 체크리스트>

생명 주기	법조항	확인 항목	점검결과
수집	15조	1. QR 체크인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QR 체크인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기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3. QR 체크인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는 내용
		4. 이용자가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한 경우에도 QR 체크인 서비스 최초 이용 시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다시 하는지 여부
	16조	5. QR 체크인 서비스를 위해 입력받은 휴대전화번호를 수검기관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한다고 안내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이용 및 제공	16조	6. QR 코드 생성 시 필요한(사용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인코딩하는지, 아니면 무작위 값을 부여하는지 등
	17조	7. 이용자가 집합시설 출입을 하면서 QR 체크인을 이용한 경우 수검기관에 저장 또는 정부에 전송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7조	8. 정부에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QR 체크인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검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 설명 - QR 코드 생성정보와 수검기관이 보유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법
	15조	9. 무작위 스트링(문자배열)과 수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매핑)하는 방법(이용자 식별 등)은?
보관 및 보호 조치	29조	10. QR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부 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11. QR 체크인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한 개인정보취급자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12. QR 체크인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웹,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테스트 등 보호조치 여부 ※ 개발기간이 짧은 만큼 취약점 등에 대한 점검 여부 등
		13. QR 체크인 서비스 관련 데이터베이스 내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암호화 여부
		14. 질병관리본부와 수검기관 간 QR 체크인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 및 해당 정보의 암호화 여부
		15. 이용자가 QR 코드를 무한대로 생성하는 경우 수검기관의 대응방안
파기	21조	16. 수검기관에서 생성된 QR 체크인 코드의 수검기관 파기 시점 및 방법

오병권 권한대행, “백신 사각지대 최소화에 역점 둘 것”

Dec 08, 2021 | 편집부기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백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수와 병상 가동률 등 여러 핵심 지표가 보여주듯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지역 방역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 방역 점검, 지역담당관 운영 등 31개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은수미 성남시장, “리모델링은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

Dec 08, 2021 | 편집부기자

- 1기 신도시 중 두 번째 리모델링 사업승인 단지 방문-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기금 1천억 원으로 확대 등 적극 지원“리모델링은 안 될 이유보다는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경기 성남 은수미 시장은 8일 오후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은 시장은 “지난주에 성남지역 리모델링 주택조합장님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우성9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준공 현장을 둘러봤는데 리모델링 후 개선된 주거환경이 신축아파트와 다를 바 ..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성남교육도서관, 35억원 예산확보로 리모델링 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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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 10주념 기념” 감사패

Dec 07, 2021 | 편집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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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남 분당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3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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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동절기 대비 현장행정 나서

Dec 07, 2021 | 편집부기자

경기 성남 은수미 시장은 6일 오후 수정구에 위치한 희망대공원과 제1공단 근린공원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대비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동파 예방 등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은 시장이 이날 찾은 옛 1공단 지역은 내년 3월 주민 커뮤니티의 중심 생활문화 지원센터와 보행육교, 소단폭포, 야외무대 등 다양한 시민 편익 시설을 갖춘 제1공단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트리타워, 스카이워크, 트리 어드벤쳐, 포레스트 갤러리 등이 설치되는 희망대공..

김은혜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Dec 06,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야탑·판교 하천변 방범용 CCTV 설치 10억원, 제설자동화설비 구축 2억원 확보- 金 의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분당판교 조성을 위해 지역 현안 더욱 꼼꼼히 챙길 것”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민의힘)은 5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분당판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야탑·판교 일원..

임채철 의원, 지역숙원사업 원안통과 필요성 제기

Dec 03,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12월 1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숙원사업 원안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채철 의원은 예결위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0월, 의회의 예산심의도 마치지 않은 미확정 사업에 대해 ‘성남 운중천 정비사업 도비 4억 확보’라고 보도가 나고 현수막도 걸렸다”며,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국회의원의 무리한 생색내기·숟가락 ..

김은혜 의원, “월판선, 수광선 예산 497억원 증액”총 예산 2,527억원 국회 본회의

Dec 03, 2021 | 김은혜의원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판교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전철 2개 노선의 사업예산 (교특회계) 2,527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국민의힘)은 3일,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월판선) 2,327억원,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수광선) 200억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 2022년도 예산으로 월판선 1,860억원과 수광선 170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활약으로 467억원과 30억원이 ..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평택 고평지구 내 학생 배치 관련 정담회 개최

Dec 02, 2021 | 오명근 도의원기자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원평동장, 원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평택 고평지구 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학교 배치 계획 관련하여 정담회를 가졌다.평택 고평지구(통복동 일원)는 총 1328세대(15만6483㎡면적)로 2021년 현재 약 4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평택 고평지구 내 입주 세대에서의 초등학생 발생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Dec 02, 2021 | 편집부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1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명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을 시 이미지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저조 부서에 판매 독려를 강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용역 결과 장애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난 바 있어 인식개선사업 예산의 증액 편성 등 적극적인 인..

오병권 권한대행,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찾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 당부

Dec 02, 2021 | 편집부기자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2일 부천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상황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날 점검은 계절관리제 시작에 따른 시군별 미세먼지 감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자원순환센터는 지난 10월부터 추가 약품 투입을 통해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농도를 15pp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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