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자립도 하락 요인은 교부세 증가 및 국비 확보 노력 결과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재량껏 사용하는 예산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큰 폭 증가

- 자율적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많이 확보한 것으로 예산집행 자율성, 재량권 크다는 것 의미

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여주시는 교부세 증가 및 국비확보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28.9% 2019년 23.7%, 2020년 23.9%으로 나타났는데 수치로만 볼 때 자칫 여주시 재정에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늘고 국비나 교부세 등이 증가되면 재정자립도는 하락 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정자립도와 함께 대두되는 재정자주도는 총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지표로 여주시는 2018년 63.7%, 2019년 64.5%, 2020년 66.2%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여주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여주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주시는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없으며,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