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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6,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LH 운영 10년 공공임대주택 7곳, 지난해 재산세 30억여원- 세입자들 내 온 관리비에 포함… 집주인이 세금 전가- 金 의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 정부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하여 청구해 왔던 것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
Oct 15, 2020 | 편집부기자
- 신갈천~상하천 구간 시설물 관리 등 점검…지역 시의원・구 관계자 등 15명 -백군기 용인시장은 15일 기흥구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과 신갈천~상하천 4km구간을 함께 걸으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논의했다.이 자리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운봉‧이은경 의원, 시민감시단, 이정표 구청장 등 구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시민감시단은 하천수 역류로 인한 악취, 하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 자전거거치대와 연결계단 설..
Oct 15, 2020 | 편집부기자
이클레이 세계본부가 주최하는 ‘2020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온라인 포럼에 패널로 참여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시의 기후 탄력성을 회복하고,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지방정부의 기후중립 정책과 의지’를 주제로 진행된 ‘기후중립 지방정부 패널 세션’에 한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염태영 시장은 “기후 중립은 단지 탄소 중립(Net-Zero)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정..
Oct 15, 2020 | 편집부기자
- 농토구입대부, 사업대부 등 한도액 15년간 변화없어- 금리는 0.5% 인하되었으나, 27,552명 혜택 못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보훈기금법에 따라 국가가 대출(대부)을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6월(생활안정대부 제외) 이후 대출금 한도액의 변화가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대출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보훈기금을 사용하여 낮은 ..
Oct 15,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국가재정법 위반하면서 무상사용 허가한 국가철도공단”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금이 3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부지인 경의선 숲길 일대를 2011년부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상금 부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Oct 15, 2020 | 김은혜의원기자
-성과급 총액 늘리려 경영평가 조작-불투명한 분배, 노조 내부에서조차 불만 기획재정부에서 성과급 재분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성과급 재분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조원들이 직급에 따라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직급별 평균 성과급을 계산한 후 초과분을 노조에 반납하고 이를 다시 저성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배한 ..
Oct 15, 2020 | 편집부기자
-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 고민하겠다”은수미 성남시장은 15일 오후 미국 온라인 경제미디어 더밀크 손재권 대표와 판교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코로나19사태 이후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월 14일 미국과 성남시의 코로나 상황과 이로 인한 사회의 변화,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줌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두 번째 대담이다. LH기업성장센터의 세미나룸, 회의실, 라운지카페 등 창업자들과 예비창업자들을..
Oct 15, 2020 | 편집부기자
- 재가복지서비스관련자 독감·결핵 등 감염병 예방대책 미흡- 시스템 활용을 통한 특성에 맞는 서비스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분당을)이 국가보훈처 노동조합 자체조사 자료인‘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건강 현황’을 확보해 분석결과 국가유공자의 노후복지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재가복지서비스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독감·결핵 등 감염병 관련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건강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처 요양보호..
Oct 15, 2020 | 편집부기자
- 보훈요양원 입소대기 1,949명, 70세 이상 대기수효 35만명에 달해 -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타운 거주공간 약 4평에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요양원 입소대기 인원이 1,949명에 달해 고령의 국가유공자 노후를 위한 보훈요양원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요양원은 고령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시설로 수원, 광주(호남), ..
Oct 14, 2020 | 편집부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3일 기흥구 4개 신설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이들 4개 신설동은 지난 1월 분동 되면서 임시 청사를 임대해 행정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주민자치센터 등이 없어 주민 불편이 커 청사 건립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이날 백 시장은 보라동 청사 부지 예정지인 보라동 609-3번지 일대, 영덕2동 청사 예정 부지인 하갈동 259-1번지 일원, 동백3동 청사 예정부지인 중동 1106번지 일대를 방문해 주변 여건을 살피고 추진 일정을 보고 ..
Oct 14, 2020 | 편집부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일 남사면 아곡리 처인성에서 봉행된 ‘처인승첩 기념 김윤후 승장 추모 다례재’에 참석했다.이 행사는 대몽항쟁에서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윤후 승장과 처인 부곡민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사)용인불교전통문화 보존회 주최로 열린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군기 용인시장, 조길생 용인문화원장, 용인시불교사암연회장 법경스님, 회원 등 60명이 참석해 다례제로 간소하게 치러졌다.백 시장은 “이런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고려시대 몽..
Oct 14, 2020 | 편집부기자
용인시는 14일 백군기 시장이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자치행정부문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 상은 대한민국헌정회가 현직 광역・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국리민복 증진, 국가미래전략 수립, 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수여한다.백 시장은 35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며 총 45회에 걸쳐 훈포상・표창 등을 수상했고,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4년간 활발한 활동..
Oct 14, 2020 | 편집부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1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염태영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염태영 시장은 취임사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정부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자치분권·지방정부 관련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창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
Oct 14, 2020 | 편집부기자
- 6.25참전유공자회 평균 88.7세 등 보훈단체 고령화로 존폐 위기- 김병욱 의원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회원승계 법안 발의 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단체에 가입이 가능한 보훈급여금 수권자의 평균 연령이 74.6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 승계를 통한 보훈단체 존립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금 수권자 연령분포>구분평균연령80세이상70대60대50대..
Oct 14,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구제를 위한 공정배상기금(일명, 페어펀드)의 도입을 주장했다. 페어펀드란‘공정한 펀드’라는 뜻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 자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DLF, 젠투, 라임, 옵티머스 등 불완전판매,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
Oct 14, 2020 | 편집부기자
-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 위한 시장조성자, 대부분이 코스피 종목- 파생시장 조성자, 헷지 명목으로 코스피 200 종목 자유롭게 공매도- 시장조성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개인 투자자(개미)들..
Oct 14,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2017년부터 리콜 결정 차량 대수 821만대, 시정은 72.4%에 불과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
Oct 14,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비대면 시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페이퍼리스가 주요 전략- 우리나라 전자문서 활용률 약 66%에 그쳐... 관련 산업 활성화 시급.- 과감히 투자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찾아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으로OECD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데이터 기반의 국민 친화적인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자문서(페이퍼리스)가 주요 전략으로 꼽히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자문서 활용률이 미미해..
Oct 14,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지난 3년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4개 진흥원 평균 50.15점- 준정부기관 평균 67.73에도 못미쳐-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ICT진흥원 경각심 가져야국가 정보통신 정책의 실제적 핵심기관인 과기부 산하 4개 ICT진흥원*의 정보보안관리실태 점수가 준정부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NIA(한국정보화진흥원)·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KCA(방송통신전파진흥원)·KISA(한국인터넷진흥원)윤영찬 의원(더불어민..
Oct 14,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데이터 댐 활성화 위해 양질의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필요- 공공데이터 품질향상과 공공·민간의 데이터가 제대로 융·결합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해야-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 대책 필요윤영찬 의원은 13일 과기부 ICT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간이 주도로 하는 데이터·클라우드·AI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
Oct 13, 2020 | 편집부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지난 2일 취임한 윌러드 벌러슨 3세(Willard M. Burleson III) 신임 미8군사령관과 만나 “한미동맹이 성숙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벌러슨 사령관에게 한국인의 진취성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고구려 수렵도’를 새긴 도자기 판을 취임 축하선물로 건네며, 앞으로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뜻을 전했다. 특히..
Oct 13, 2020 | 편집부기자
여주시는 13일 이항진 시장이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부문( 기초 자치단체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수여하는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실시 25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지방행정,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을 선정하고 표창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방향과 공로를 알리는 행사다. 여주시장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운영(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
Oct 13, 2020 | 편집부기자
여주시는 13일 이항진 시장이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부문( 기초 자치단체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수여하는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실시 25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지방행정,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을 선정하고 표창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방향과 공로를 알리는 행사다. 여주시장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운영(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
Oct 13, 2020 | 편집부기자
1. 수원경실련에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수원시나 수원도시공사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시행하는,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을 아무런 명목 없이 발목 잡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등의 재산을 말하며,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공유재산 소유권이 해당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Oct 13,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참사 당시, 부산시 시장대행 주재 상황판단회의 개최 허위 보고- 재난 상황 총괄하는 담당부서(재난대응과) 직원들이 시장 직무대행의 책임회피용 보고서 작성(직원 내부 메신저 확인)- 金 의원, “엄정한 수사로 시장 대행 포함, 사건을 은폐하려한 시도가 있었다면 일벌백계 이뤄져야”- 변 시장 대행, “내년 보궐선거 안 나갈 것” 지난 7월 폭우 당시 부산시민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부산시가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보고서..
Oct 13, 2020 | 편집부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메가리전(Mega-Region)’과 같은 남북 공동의 미래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은 <남북통합 신성장 엔진 한반도 메가리전>을 발간하고 한반도 메가리전의 비전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메가리전’이란 교통-물류 인프라를 공유하고 경제･산업적 연계가 긴밀하며 사람과 자본이 집적하는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의 수도..
Oct 12,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용역업체 직원에서 공사 정규직 된 현장지원직, 근무시간에 테마파크‧공원‧유원지行- 민주노총 “현장지원직에게 배정된 업무가 부당한 업무”라며 반발- 金 의원,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추진, 노‧노, 노‧사 갈등만 더 심화시켜” 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인해 노‧노,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Oct 12, 2020 | 김은혜의원기자
교통당국이 도입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수사의뢰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번호판의 반사성능이 검사 당시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반사필름식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올해 7월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이미 도입된 전기차번호판의 반사성능과 같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뿐 ..
Oct 12,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지분소유회사 완전자본잠식에도 주주총회에서 안건 100% 찬성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개최된 28차례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계획,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모두 찬..
Oct 12, 2020 | 김은혜의원기자
2017년부터 리콜 결정 차량 대수 821만대, 시정은 72.4%에 불과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
Oct 1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와 양평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사무소의 원활한 양평군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동균 양평군수,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 이영주 도의원, 이종인 도의원, 전승희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
Oct 12, 2020 | 편집부기자
- 용인시, 모현읍 왕산리 외대사거리~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경계 2km -- 백군기 시장 현장 방문해 해당 구간 점검 후 자전거로 도로 주행 -용인시는 12일 단절됐던 경안천 자전거도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한국외대 사거리 인근에서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경계 2km 구간 연결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처인구 해곡동 와우정사 부근에서 광주시 초월읍에 이르는 33.3km(용인시 구간 22.5km, 광주시 구간 10.8km)구간을 자전거로 막힘없이 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매산..
Oct 12, 2020 | 편집부기자
- 무차입공매도의 95%외국인, 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신뢰회복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천713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지난달..
Oct 11,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국토부 우주방사선 실측 결과, NAIRAS 모델 측정 값 ‘산출 오류’로 정확도 문제 드러나- 윤영찬 의원, “항공 승무원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정밀한 피폭선량 예측이 필수...보다 정확한 값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시급”현재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방사선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져, 항공 승무원들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진행된 우주방사선 실측..
Oct 08,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LH, 향후 공공임대리츠 사업 청산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액 1조2,469억원- 사업지에 따라 6.07%~16.51% 수익률 기록(주택도시기금의 2배)- 金 의원, “서민 아닌 공기업 수익만 담보하는 현행 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리츠사업의 출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향후 9천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
Oct 08,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LH, “문 정부의 지침도 없어” 북한 관련 용역 8건, 법적 제정 검토부터 사업대상지 개발전략까지 만들어- 金의원, “UN제재 우려에도 불구하고 먼저 알아서 준비하는 대북사업보다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LH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맞춰 대북지원 방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북한 지역의 성장거점 및 개발전략까지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구갑)이 LH 등으로부터 확..
Oct 08,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LH사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주요인사들이 ‘한국공간환경학회’ 출신- LH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학회 출신에 일감 몰아주기 만연 - LH 산하토지주택연구원 연구와 유사한 ‘제 식구 밀어주기’ 용역 빈번- 金 의원, “부동산 대책 제대로 안 살피고 국민 혈세 나눠먹는 부동산 마피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이 소속된 특정 학회가 최근 한국토..
Oct 08,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2020.1~8. LH 본사(진주) 허위출장을 통한 출장비 부정수급 2,167건(전체 68.3%)-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징계조치 14건(34명 대상) 불과- 金의원, “허위 출장비 잔치 벌이는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처벌 필요”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
Oct 07,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2020.1~8. LH 본사(진주) 허위출장을 통한 출장비 부정수급 2,167건(전체 68.3%)-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징계조치 14건(34명 대상) 불과- 金의원, “허위 출장비 잔치 벌이는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처벌 필요”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 서울·경기 지역 인구수대비 생활SOC 선정비율 평균 51.8%에 불과- 지방취약 시설인 의료 및 건강시설 복합화 비율은 2.4%에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분당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생활SOC선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대구 지역의 생활SOC복합화 선정율이 인구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기위해 일상생활에 필..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 공정위 신고 일반지주회사 중 유동비율 150% 이상인 기업 2016년 56개사→2019년 73개사로 17개사 증가- 유동비율 150% 이상인 일반지주회사의 유동자산 합계액 2016년 6.2조원→2019년 9.9조원으로 3.7조원 증가- 2019년 기준 일반지주회사의 여유자금 5.9조원에 달해-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으로 벤처시장 활성화 물꼬 터야” 여유자금만 5.9조원이 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을 통해 벤처시장을 ..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 청년(19~34세) 인구비율 20.5%인데, 정부위원회 청년 위촉직 평균비율, 대통령 위원회 0.7%, 총리 위원회 1.0%, 장차관 위원회 0.2%에 불과- 제21대 국회의원 기준 청년 당선인 비율 1.7%보다 못해- 584개 고유위원회 중 국무총리 지정 청년위촉 의무있는 청년위촉대상위원회는 62개(10.6%)에 불과- 청년기본법 주무부처인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조차 소속 위원회 60개 중 12개(20%)만 청년위촉대상위원회 지정- 김병욱 의원, “청년에 의한 정책결정(by..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시의원들과 2021년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시의원과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11개 과 부서장이 참석했다. 구는 이날 처인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고림동 일원 경안천 횡단보도교 설치 등 내년도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김상수 부의장은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하남시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신장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임용 전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신규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9명의 신규 공무원들을 2개조로 편성해 1일 과정으로 운영했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신규 공무원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 ▲시 일반현황 ▲예산 ․ 회계 등 기초 직무교육 ▲김상호 하남시장과의 소통시간으로 진행됐다.김상호 시장은 소통의 시간을 통해 ‘하남..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여주시는 지난 10월 6일 영월공원 현충탑에서 제14회 호국영령 합동 추모제를 거행했다. 이번 합동추모제는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여주시지회(회장 최홍숙)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해 김기수 상이군경회장, 박월자 전몰군경 미망인회장, 6.25 전몰군경 유족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모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기념식은 실시하지 않고 헌화·분향·제례 등을 통해 호국영령의 넋과 위훈을 기렸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9월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총 사용량은 1억 4천574만 건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6월 6,015,093건, 7월 32,544,361건, 8월 33,593,942건,..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 SK바이오팜 외국인 배정물량 31%, 의무확약보유는 0%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IPO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확약 보유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적 규정으..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퇴근시간 무렵, 광역버스 이용객들을 위한 새로운 휴식공간인 ‘경기버스라운지’를 찾아 관리 근무자를 격려하고 시설 곳곳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특히 휴대폰 충전 케이블 설치 등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현재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승차벨 서비스, 좌석예약제 등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보다 많은 버스 탑승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힘써달..
Oct 06, 2020 | 편집부기자
가사 공모전 최우수작에 ‘이등병의 편지’ 김현성 작곡가가 제작여주시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새로운 여주 시가(市歌) 감상 가능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새로 개정된 시가(市歌) ‘꿈꾸는 여주’를 공표했다.새로 개정된 여주시가(市歌)는 지난 3월 발표한 전국민 가사 공모전 최우수작 ‘꿈꾸는 여주’(김응혜 작사)에 ‘이등병의 편지’를 작곡한 가수 김현성씨가 곡을 붙였다. 가수겸 작곡가인 김현성씨는 처가의 고향인 여주시 흥천면에 20년 전에 정착하여 활발한 음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여주시..
Oct 06, 2020 | 편집부기자
- 총 조달자금 3.2조원 감소한 20.6조원- 운영자금 10.3조원으로 가장 많고 83.3%는 목적대로 사용- 시설자금은 2.8조원 중 39.3%만 목적대로 사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전년대비 3.2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