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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9, 2020 | 편집부기자
하남시는 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하남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김남근 부시장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다.이날 위원들은 시민의 정주의식 향상과 시민주도 평생학습사회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3차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통합적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연구용역의 최종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회의에서 용역사인‘한국청소년재단’은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정책간담회, ..
Oct 29, 2020 | 편집부기자
‘한글 혁신 클러스터’ 및 ‘스마트 물류 ․ 유통 거점도시 조성’ 지원 요청 경기도 여주시는 29일 이항진 여주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방문, AI시대 한글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전략적 한글정책 수립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스마트 물류 ․ 유통 거점도시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주시는 문화재청의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된 세종대왕릉을 중심으로, 세종리더십연구소와 협업, 세종인문도시 사업을 통한 한글 소프트웨어 확충..
Oct 29, 2020 | 편집부기자
- 산북면 이장단, 10월 중 2차 이장회의 영상회의 개최 - 산북면(면장 박세윤)은 지난 28일 10월 중 2차 이장단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북면 9개 마을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항진 여주시장이 회의에 함께하여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세윤 면장은 “지난 주말 여주시 강천면 라파엘의 집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 전역에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퍼진 가운데 산북면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
Oct 29, 2020 | 편집부기자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0년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여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금번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1년간의 농정 활동 전반 27개 분야(23개 분야 주요 시책사업, 1개 분야 특수시책, 3개 분야 도정기여도)에 대해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여주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 성과를 ..
Oct 29, 2020 | 편집부기자
-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깊고,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노력 인정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관하는 제36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2020년도 제36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맞이하여 ‘올해의 어버이상, 특별공로상, 감사패’를 포상하고자 많은 기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하였다. 사단법인 성남시 장애인부모회로부터 추천받은 최만식 도의원은,..
Oct 29,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9일(목) 오전 10시 상장회사 회관에서 <중견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기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김병욱 의원과 중견기업연구원,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으로 마..
Oct 28, 2020 | 편집부기자
- 각계 · 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 용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여, 29일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총 2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10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년간 활동을 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원을 비롯한 교육청, 교수, 연구원, 기술사, 공공기관 등 위원회 특성을..
Oct 28, 2020 | 편집부기자
- 용인시, 28일 시청 컨벤션홀서…간부공무원‧민관협치위원 대상 -용인시는 2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3차 협치포럼을 간부공무원 및 민관협치위원 대상으로 개최했다.포럼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과 민관협치위원 등 30명이 참석했다.‘젊은 도시 용인, 미래 비전 모색’을 기조로 열린 이날 포럼에선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장이 ‘민관협력, 도시변화의 원동력과 혁신사례’ 을 주제로 강의했다.강의에선 과거엔 공간을 먼저 짓고 콘텐츠..
Oct 28, 2020 | 편집부기자
- 금융혁신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이후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테스트를 진행 중-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최대 2+2년)이 제한되어, 특례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
Oct 28, 2020 | 편집부기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투표(2차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읍면동 스마트 영상회의’와 ‘랜선 기반의 문화예술 서비스 전환 혁신’ 두 사례가 우수사례 TOP 96에 뽑혀 투표를 받고 있다.투표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홈페이지(www.2020govinno.net)에서 진행 중이며, 이메일을 통해 투표 아이디를 생성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1개 분야 당 4개의 사례..
Oct 28, 2020 | 편집부기자
김상호 시장,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 화합을 이루는 계기될 것”하남시는 지난 27일 개최된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First’본선에서 ‘공유와 나눔 생활愛(애)․疏(소)․始(시) (SOC) 경기’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시는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본선에서 김상호 하남시장과 최용호 미사1동장이 직접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6개월 여 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대규모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2년 연속으로 정책공모에서 수상하는 ..
Oct 27, 2020 | 편집부기자
- 이항진 여주시장, 집단감염 초동 대처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가져 - ‘라파엘의 집’ 집단감염 총 30명 발생 후 코호트 격리 상황 전해 - 시장이 컨트롤타워 되어 집단감염 확산 방지 및 방역 지휘 - 역학조사 현장에 필요 인력 배치하고 항공 방역도 실시 - 서울시와 강남구청과 협업 회의 통해 돌봄 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약속 - 시민맞춤형 방역지원을 위해 여주시 전 세대에 디지털 체온계 지급하기로 여주시가 지난 10월 27일 ‘라파엘의 집’ 집단감염 발생 관..
Oct 27,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27일 매송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매송중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성남 교육과 학교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매송중 백인순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등 교육관계자 10명이 자리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실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실시한 뒤에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협의..
Oct 27, 2020 | 편집부기자
29일 지방자치의 날…수원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꾼 정책들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역사적 부침이 심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됐지만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1960년 4월 19일 시민혁명 이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뒤에도 1년여 만에 군사 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법 효력이 정지되는 등 고난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 실시되며..
Oct 27, 2020 | 편집부기자
- 27일 반도체 기업 공사현황 점검…조속한 추진 위해 지원 총력 -백군기 용인시장은 27일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했다.이날 백 시장은 기흥구 지곡동 산16-59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에 연면적 2만7027㎡ 규모로 들어설 램리서치코리아의 연구소와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587-2 일원 원삼일반산업단지 내 연면적 1만5653㎡ 규모로 들어설 ㈜에스티아이 용인공장 조성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관..
Oct 27, 2020 | 편집부기자
- 백군기 시장, 27일 페북 시민과의 대화서…코로나19 대응 라이브방송 40회 마무리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03명…개인‧집단 방역 총력 ‧ 소규모 감염 고리 끊기 성공적 -백군기 용인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과 대응현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시민과의 대화 라이브방송을 40회로 마무리한다”며 “소규모 감염이 지역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
Oct 26, 2020 | 편집부기자
-개인 SNS에 추모메시지 남겨… “삼성의 글로벌경영을 이끄신 분”- 염태영 수원시장은 “한국 경제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故 이건희 회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염태영 시장은 26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故 이건희 회장은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며 삼성의 글로벌 경영을 앞장서 이끌었다”며 “그 이후 삼성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고,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등은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Oct 26, 2020 | 편집부기자
- 백군기 시장, 26일 시정전략회의서 건축인허가 관행 적극 개선 지시 -백군기 용인시장은 26일 시정전략회의에서 수지구에서 시범 실시 중인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개선방안 추진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도시계획심의를 포함한 전부서에 확대 운영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수지구가 지난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4회 이내로 제한하고 보완 통보 시 민원부서 별도 관리 등 단계별 처리방식을 개선한 게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어서다.수지구에선 지난 4개월(6~9월)동안 ..
Oct 24,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위배 정부여당이 지난 7월 30일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는 가운데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23일,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에게 의뢰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며 계약갱신권, 임대료 상한규정 등이 헌법 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
Oct 23, 2020 | 편집부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고시원,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 건물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도내 시군과 함께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3일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등 30개 시군의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
Oct 23,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피해자 목소리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음에도 김현미 장관은 묵묵부답 임대차3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정부정책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든다”며 “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의원실에 호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
Oct 23,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위배 정부여당이 지난 7월 30일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는 가운데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23일,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에게 의뢰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며 계약갱신권, 임대료 상한규정 등이 헌법 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
Oct 23, 2020 | 편집부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22일 천현초등학교 5학년 1반 공개 온라인 수업에 참여, 환경 그린 프로젝트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을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수업에는 5학년 1반 학생 26명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 소종희 천현초 교장, 서권용 천현초 교감 등이 참여했으며, 화상회의 앱 줌(Zoom)을 활용해 진행됐다고 밝혔다.수업은 천현초 양영은 교사가 환경 그린 프로젝트 ‘해볼..
Oct 23, 2020 | 편집부기자
- 늘어나는 개인 해외파생 투자보호를 위한 장치 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시장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이 올해 상반기에 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거래는 2016년 1959조원에서 지난 해 4162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국내 파생거..
Oct 23, 2020 | 편집부기자
- 애초 위험 선호로 분류된 고객 비중이 높을 경우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낮게 나와 오히려 건전 영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함정- 투자자 성향 분류 단계부터 감독당국이 점검해야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은행별 펀드 위험성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6곳 중 6곳의 위험 선호 투자자 비율(올해 상반기 기준)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 은행에선 이 비..
Oct 23,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국내에서 돈 벌고 세금은 엉뚱한 곳에 내는 구글- 조세 회피, 인앱결재 방식 강요, 망 무임승차... 다음 단계는 생태계 종속최근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에서 한창 논란 중인 구글의 불공정,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행한 불공정 경쟁,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갑질,..
Oct 2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와 여주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원 주사무소의 원활한 여주시 이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항진 여주시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2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김규창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하고 최근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
Oct 22, 2020 | 편집부기자
- 재정자립도 하락 요인은 교부세 증가 및 국비 확보 노력 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재량껏 사용하는 예산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큰 폭 증가 - 자율적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많이 확보한 것으로 예산집행 자율성, 재량권 크다는 것 의미 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여주시는 교부세 증가 및 국비확보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28.9% 2019년 23.7%, 2020년 23.9%으로 나타났는..
Oct 22, 2020 | 편집부기자
- 2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서…지방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 주제 -백군기 용인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서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기조 연설했다.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포..
Oct 22,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경제성 검토 용역에서 지목한 최악의 시나리오 선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
Oct 22, 2020 | 편집부기자
- 2019년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63.4% 구글 플레이,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24.4% 애플 앱스토어는 구글과 합산 시 시지자 추정 가능-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구글, 앱마켓서 시장지배적 위치” 22일,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앱 마켓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질의응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 플레이의 시장점유율..
Oct 21,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경기도 국정감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나온 봉현물류단지 기록 상당수 사실로 확인돼,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일명 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펀드하자 치유 문건’중 ‘봉현물류단지’와 관련한 기록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 경기 성남분당갑)은 20일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 결과‘봉현 물류단지’사업 절차와 정황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문건에 나오는 내용과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자 치유문..
Oct 2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조광주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제안이유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비대면 등..
Oct 2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연구원은 22일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207호)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경제발전학회,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008년 이후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현 단계를 평가하고, 그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이건범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축사로 문을 여는 본 토론회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실현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 2개 세션으로 진..
Oct 20, 2020 | 편집부기자
- 저축은행 총 여신 연체율 3.7%,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연체율 25% 넘어 - 저축은행 부실 사태 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 8.3조- 예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감시 감독 업무에 힘써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취급 상위사 현황’에 따르면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5..
Oct 20, 2020 | 김은혜의원기자
경기도 산하의 연구원마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9년 12월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서 ‘세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은 많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국내처럼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
Oct 2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15일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 후 분양전환시에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의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큰 상승폭으로 오른 공공임대주택 구입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데다가, 취득세 등의 과세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조례 개..
Oct 20, 2020 | 편집부기자
- 2017년 시행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요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필요성 대두-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2017.1월 5.6억원에서 2020.9월 8.9억원으로 58.1% 증가... 성남 등 경기1권은 4.2억원에서 6.6억원으로 57.3% 증가- 소득 상위 20% 연소득 경계값, 2017년 1/4 7,572만원에서 2020년 2/4 8,760만원으로 15.7% 증가- 김병욱 의원, “주택가격 및 소득 상승 반영하여 보금자리론 ..
Oct 20, 2020 | 김은혜의원기자
-최근 5년간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11곳 中 6곳, 사고 시까지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HUG 독점 분양보증 수익, 2017년 2,534억원에서 올해 1분기 3,107억원으로 폭증-金 의원, “공적 책무에 소홀한 HUG...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대책 시급히 강구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독점 중인 분양보증시장의 개방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보증 이후 HUG의 사업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
Oct 20, 2020 | 편집부기자
- 제도 시행 후 1년... 비상장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율 8%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비율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비상장회사 참여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 비율은 1년 동안 4.4%p 증가한 것에..
Oct 19, 2020 | 편집부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시장실에서 최찬용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장을 용인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최 신임사장은 공개 공모절차를 거쳐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며 임기는 3년인 2023년 10월 18일까지다.백 시장은 “대형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내부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실 있게 도시공사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공사가 되도록”당부했다.최 사장은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으로 지역과 상생해 나갈 것”..
Oct 19,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공동주택 가격공시 부실 사례 확인- 金 의원, “감정원이 막대한 검증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정작 우리 납세자들의 손해는 부지불식간 발생, 부동산 공시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 시급” 부동산 역전현상 등 공시가격 신뢰성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실생활 속에서 들쭉날쭉한 공시가격 통보가 입증됐다. 반면 이 와중에 감정원은 개별주택 공시가 검증수수료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
Oct 19, 2020 | 편집부기자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제1대 사무총장 임기 성공적 마무리-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 2년간 맡아왔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이항진 시장은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행복의 개념을 협의회를 통해 구체화, 수치화, 객관화 할 수 있었다”며 “협의회에서 배운 노하우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용하겠다. 특히 행복지표의 개발과 조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행..
Oct 19, 2020 | 편집부기자
- 시장조성자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을 살펴보니 올해 상반기 1586.65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은 시장조성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수수료 면제 및 ..
Oct 19,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인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에 대해선 “경기도는 기존 배달앱들의 독과점 횡포, 과도한 수수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왔다”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화성·파주·오산시 등 3개 시에서 다음달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존 민간 앱에서 6~13%에 달하던 중개수수료가 2%로 낮아지고 추가 광고료 부담도 사라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모두 혜탹을 보는 윈윈..
Oct 18,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옵티머스, 펀드하자 치유 문건 신빙성 있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일명 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펀드하자 치유 문건’이 신빙성이 있는 문건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 경기 성남분당갑)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문건에 나오는‘00 00 뉴스테이’사업이 옵티머스 측과 연결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00 00 뉴스테이사업 : 인수완료, 00이 시공을 진행하는 건으로 현재 평가차익 500억원 이상 발생 (2020.10 재매각 예정..
Oct 16, 2020 | 편집부기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광주·전남·전북 정책대회에서 개회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시장은 1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광주·전남·전북 정책대회’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풀뿌리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재정자주권을 강화할 ‘2단계 재정분권’을 이뤄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Oct 16, 2020 | 편집부기자
-올해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기업 예대금리차, 기업은행이 2.14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은 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예대금리차란 은행이 기업에게 빌려줄 때 받는 평균금리에서 기업이 예금 등 상품을 가입했을 때 ..
Oct 16,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경기도 3~6억원 주택 과세물건 재산세 비중 현 정부 들어 2배 이상 증가-중산층 세 부담 확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이 주원인- 金 의원, “정부 부동산정책 목적 달성 실패, 서민 고통 줄이는 특단의 대책 필요”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Oct 16,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공시가격 개선 위한 지자체 첫 시도인 서울시 용역사업, 국토부 압력으로 좌초- 국토부 마찰 우려로 감평법인 및 감평사들의 용역 입찰신청 단 한 건도 없어- 金 의원, “국회 차원에서 공시가격 투명성 강화방안 적극 논의해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지자체(서울시)의 공시지가 현실성 검증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감평사들에 압박을 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