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
May 18, 2021 | 편집부기자
-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신의성실, 광고 제한, 정보공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준칙 도입-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규정 도입- 시장의 자율적인 상시모니터링(자율규제) 및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8일(화)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