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 개정 방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김병욱 의원 안 해설-

■ 종부세 개정 방향

① 종부세 공제액 상향을 통해 종부세 적용 대상 완화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3+6)에서 12억원(5+7)으로 조정

-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적용대상자가 됨.

②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이하로 고정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임. (계속 늘려서 2023년 100% 예정)

- 공정가액비율을 현재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으로 조정하여 그 한도 아래에서 시행령으로 정함

③ 1세대 1주택 공제 확대

⑴ 공제 상한 확대 (80% → 90%까지)

⑵ 노인층 공제율 확대: 60~65세 30%(현20%),65~70 40%(현 30%) 70세이상 40%(신설구간)

⑶ 장기 보유 공제 확대 (40~90%까지 적용)

· 5∼10년: 40%, 10∼15년: 60% · 15년 이상: 80%, 20년이상 구간 신설(90%)

⑷ 장기거주 신설

· 5~10년 10%, 10~15년 20%, 15~20년 30%, 20년 이상 40%

④ 만60세이상 1세대 1주택자 과세이연제 적용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여 과세 이연 적용 :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남겼을 경우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그 양도차익의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것) 받을 수 있음.

⑤ 신규 종부세 납부 대상자 10% 공제율 도입

-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처음 부동산세 부가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 적용

⑥ 조정지역 제외 2주택 이하 종부세 세율 인하 (50억원 초과 제외, 세율을 2020년 이전으로 회귀)

- 3억원 이하 0.6% → 0.5%

- 3~6억원 0.8% → 0.7%

- 6~12억원 1.2% → 1.0%

- 12~50억원 1.6% → 1.4%

- 50억원 초과는 현행 유지

<참고> 개정 법률에 따른 종부세 부과 기준 변화

△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한도에 따라 대상자 감소 및 공제효과 감소 (공시지가 기준 12억까지 공제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은 특별한 경우(공시지가 13억 5천만원 이상 부터 대상자에 들어감)

△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및 거주, 연령에 따라 공제폭 상승, 만60세이상 과세이연제 법제화

△ 1세대 1주택의 경우 처음 보유세 납부시 10% 공제

△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가면서 1억원 공제액 상승

△ 1세대 1주택, 조정지역이 아닌 1세대 2주택은 종부세 세율이 2020년 수준으로 감소

▲ (현행)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공시가합산 - 기본공제(기준 6억, 1주택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95%,2021)

종부세 계산

: 산출세액 – 1주택자 고령,장기보유 공제 - 재산세중복분

(개정안)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합산 – 기본공제(기준 7억, 1주택 12억)×공정시장가액비율(90% 이하,개정안)

종부세 계산

: 산출세액 – 1주택자 고령,장기보유 공제(확대) - 재산세중복분

ex1) 1주택자가 공시가격 13억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종부세 과세표준은 (13억-9억)×0.95 = 3억 8천만원

산출세액은 3억8천×0.008 - 누진공제액 60만원 – 재산세부족분

최종세액) 2,440,000원 – 재산세중복분(912,000원) = 1,528,000원

(개정안) 종부세과세표준은 (13억-12억)×0.9 = 9천만원

산출세액은 0.9억×0.006 – 재산세중복분

최종세액) 540,000원 – 재산세중복분(912,000원)

재산세중복분 차감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하지 않게 됨.

ex2) 2주택자가 공시가격 8억, 7억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조정지역)

(현행) 종부세 과세표준은 (15억-6억)×0.95= 8.55억 (2021년 기준)

산출세액은 8.55억 × 0.012(세율) - 300만원(누진공제) – 재산세 중복분

최종세액) 7,260,000원 – 재산세 중복분(2,052,000원) = 5,208,000원

(개정안) 종부세 과세표준은 (15억-7억)×0.9 = 7.2억원 (개정안 기준)

산출세액은 7.2억 × 0.012(세율) - 300만원(누진공제) - 재산세 중복분

5,640,000원 - 재산세 중복분 (2,052,000원) = 3,580,000원

(약 22% 감세, 감세율 계산에는 재산세 중복분 미적용)

■ 재산세 완화 방안

<요약>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새로운 구간(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을 설정하고 세율을 인하함.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인하 특례를 현행 시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킴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 구간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신구간 추가(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특례 3년 기준을 삭제(계속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