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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G 활성화, 수요·공급이 조화로운 생태계 조성이 해답!

2021.10.01 15:10 | 윤영찬의원

- 5G 28㎓ 기지국, 올해 안에 의무구축률 달성은 불가능에 가까워

- 윤영찬, “혁신의 핵심은 컴퓨팅 파워, 서비스 개발·망 공급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필요”

28㎓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에 불과해 의무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했다.

<28G㎐ 대역 5G 기지국 지역별 구축 현황> (21.8.31. 준공신고 기준, 단위 : 대)

사업자	SKT	KT	LGU+
지역(구축수)	서울(56), 인천(20), 경기(4), 경북(2), 경상(2), 충북(1)	경기(23), 대구(9), 대전(7), 서울(2), 세종(2)	광주(16), 경기(6), 충북(2), 충남(2), 전북(2), 경북(2), 경남(2)
소계	85대	43대	33대
총	161대 (의무구축 이행률 0.3%)

* 28㎓ 5G 기지국 의무구축수: 45,000대

(출처 : 과기부)

과기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이통3사는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4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이통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추이를 살펴보면, 1월 말 45대에서 8월 말 161대로 7달 새 겨우 116대가 늘어났다. 이는 월 평균 약 17대씩 구축되는 것으로 의무구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2021년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추이>

	21년 1월 말	3월 말	6월 말	8월 말
기지국 구축수	45대	91대	125대	161대

(출처 : 과기부)

만약 이통사들이 올해 말까지 망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6,223억)도 반환되지 않는다.

윤영찬 의원은 “통신사의 투자 저조는 과기부의 28㎓ 주파수 공급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2018년 5월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진 탓에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 진입과 동시에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mmWave 대역을 아예 5G 특화망용으로만 분배하고 있어 사업자(이통사 포함)들이 전국망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한 부담없이 특화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유럽 주요국 mmWave 특화망 주파수 이용대가>

국가

대역(㎓)

신청자격

이용대가

비고

독일

24.25

~27.5

소유자, 임차인,

위탁받은 제3자

약 184만원

주거·교통지역 1㎢에서 1년간 100㎒ 폭 이용시

영국

24.25

~26.5

(별도 자격없음)

약 48만원

면허당 부여 (320파운드)

(출처 : 과기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윤영찬 의원은 “28㎓ 5G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화망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네트워크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솔루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요·공급의 조화와 더불어 단말·장비·서비스 등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 취임식 행사 간소화 진행 “집중호우 대비 현장행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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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 취임식 취소

Jul 01, 2022 | 편집부기자

7월 1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 취임식이 취소됐다. 집중 호우로 수원시에 피해가 발생하자 이재준 당선인은 우선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챙기기로 했다. 이재준 당선인은 1일 오전 고등동 다세대주택 옹벽 붕괴 현장을 점검한 후 현충탑을 참배하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로 이동해 취임 선서를 한 뒤 곧바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재준 당선인은 “새로운 민선 8기의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해 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식 취소하고 수해 현장 점검

Jul 01, 2022 | 편집부기자

- “시민피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복구에 만전 기울일 것”-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이 1일 예정돼 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지역 내 수해 현장 점검 및 대책 마련으로 용인특례시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당선인은 1일 오전 8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곧바로 기흥구 수해 현장을 찾아 수해 상황을 살펴보고 복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또다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은수미 성남시장 퇴임식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며”

Jun 30, 2022 | 편집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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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에 정구원 보육정책과장

Jun 30, 2022 | 편집부기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으로 정구원 현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을 선발했다. 반호영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서실장 공모에서 11명의 우수한 분들이 지원했고, 서류 심사와 1~2차 면접을 진행해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을 선발했다”며 “비서실장의 역량, 도정에 대한 이해, 당선자와 함께 헌신할 자세 등을 고려해 최적의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구원 비서실장은 김동연 당선인과 ..

김동연 당선인, 경기도 전역 호우경보에 도청 재난상황실 찾아 긴급 상황점검

Jun 30, 2022 | 편집부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30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기상악화가 발생하자 도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재난상황실을 방문한 김 당선인은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호우 대처 및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열린민원실을 찾아 도정 관련 민원 대응에 애쓰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 10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3시간 강우량이 9..

신상진 당선인“시민의 뜻 받들어 공직자들과 함께 명품도시 만들겠다”

Jun 30, 2022 | 편집부기자

- 인수위원회 ‘민선 8기 성남 비전’ 발표 기자회견성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임종순)는 30일 오전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성남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은 14일간의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인수위 활동 결과와 민선 8기 성남시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은 임종순 인수위원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분과위원장의 선정과제 발표, 당선인 발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인수위는 성남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 ..

경기도인수위, 시민단체 제안 179건 ‘연대와 협치’ 공통공약 선정

Jun 29, 2022 | 편집부기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안받은 ‘연대와 협치’ 공통공약 179건이 최종 확정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연대와 협치 특별위원회)는 선거 기간부터 지난 28일까지 시민단체와의 협약, 제안,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받은 총 530건의 정책 가운데 179건을 공통공약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 8기 공약과의 포괄적 비교 검토를 통해 내용의 유사성과 집행의 타당성이 확보된 정책 179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 공약은 민선 8기에 전달돼 적극 ..

김동연, 임태희 경기도 교육 현안 해결 ‘맞손’

Jun 29, 2022 | 편집부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두 당선인이 29일 오전 8시 수원시 한 커피점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과밀‧과잉 학급 문제 신속 해결 ▲돌봄, 방과 후 학교 확대 ▲학생급식 문제 개선 등의 경기도 교육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당선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정례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경기도인수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윤석열 정부에 강력 촉구

Jun 28, 2022 | 편집부기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 인수위 염태영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경기도인수위, 30일 ‘인수위 종합보고회’ 개최 … 3개 비전·406개 공약 등 경기도정

Jun 28, 2022 | 편집부기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0일(목) 오전 11:30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신관 109호에서 ‘인수위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경기도정의 3대 비전과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 등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전달한다. 이로써 인수위는 22일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 인수위는 지난 9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 정책조정, 경제, 자치행정, 사회복지, 주택교통 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대와 협치, 중소..

김병욱 의원, 모든 상호금융업권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

Jun 28, 2022 | 편집부기자

- 신협에만 적용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24일(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대표발의했다.금소법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피해사례를 계기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제안되었고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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