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의원,그린벨트 제도개선 촉구 대책마련 5분발언
Oct 18, 2018 | 경기도의회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6일 열린 제3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세기가 지나 실효성을 잃은 반민주적 악법인 그린벨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창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린벨트는 그동안 해제를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경기도 전체 면적의 11.5%인 1천167㎢에 이르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