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먼저, 최근 LH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에 대해 도민여러분께 무척이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이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 여러분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LH사태로 드러난 망국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는 그동안 평범한 서민들의 희망과 꿈을 좌절시킨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진 LH사태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국민의 바람과 희망을 한 순간에 짓밟았습니다. 더군다나 솔선수범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일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단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려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29일 ‘경기도의회 의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내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회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포함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명시된 공직자 재산등록, 형성과정 신고의무화 등의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정책과 움직임에 발맞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부동산 투기근절에 앞장설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를 통해 부동산에 있어 도민께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껴지지 않도록 의정을 수행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입법연구 및 제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입법 내용 및 과정을 살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투기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안을 자세히 검토함과 동시에 국회에 투기근절대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정보관련 해당 상임위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입니다. 건설교통, 도시환경, 경제노동 등 부동산 직무관련 상임위 의원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고센터는 윤리특위에서 담당하며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신고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1,380만 도민여러분, 땅은 우리 모두가 삶을 영위하는 토대입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우리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결코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동산 개혁을 바라는 경기도민의 요구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