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성추행 불관용!!

지난 5월 22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모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 모 중사의 성추행과 사건이후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사건 발생 당일부터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빕니다.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까지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며 자세하게 들여다 본다면 정말 끝도 없을 것이다.

군은 매번 성범죄 근절을 하겠다며 특단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미온적인 대처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비난만 쏟아질 뿐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군내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로 상명하복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대문화, 상관이 부하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부실한 성평등 교육, 잘못을 덮어주려는 군내 온정주의 등을 꼽고 있다.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원통한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공군 성추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군대내의 성을 이용한 인권 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특히 사건의 전말과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 2차 가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라!

둘째, 정부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들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한 수치심을 겪어야 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더 이상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는 격려와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6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의원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