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특례시 시민 역차별 초래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Jul 14, 2021 | 편집부기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450만 특례시민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를 통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면담 후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각종 생활 여건이 대도시와 비슷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