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립묘지법상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해
Jul 04, 2022 | 편집부기자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성남 분당을)은 4일(월) 국립묘지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에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묘역 명칭을 ‘국가원수 묘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안장대상자 및 묘의 면적을 구분할 때에는 현충원별 사정에 따라 상이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