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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9, 2018 | 성남시청소년재단기자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은수미)에서는 오는 12월 21일(금) 16:00~18:00,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조례-제3070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고, 각종 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 지역현안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번 본회의에서는 성남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조례, 성남시 양성평등 조례 개정, 성남시청소년성..
Dec 28, 2018 | K-COSEPA기자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
Dec 28, 2018 | K-COSEPA기자
서울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한 조경·정원조성 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성과를 공유하고,「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초석인 『정원도시 서울 워크숍』를 12월 28일(금) 14시부터 16시까지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그간 시행된 다양한 조경·정원조성 사업의 분야별 참여자 및 전문가, 자문위원, 작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서울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서울, 꽃으로 피..
Dec 28, 2018 | K-COSEPA기자
서울시는 2018.12.26.(수) 2018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916.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
Dec 28, 2018 | K-COSEPA기자
프랑스 파리시는 도로 상부나 소규모 공지 같이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공간 23곳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를 추진 중이다. 이중 ‘천 그루의 나무(Mille arbres)’는 도로 상부에 복합주거건물을 짓고 건물 곳곳에 나무 1,000그루를 심는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활용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원서울시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도로나 철..
Dec 28, 2018 | K-COSEPA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전면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으나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
Dec 28,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21~27)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
Dec 28, 2018 | K-COSEPA기자
- 정부, 12년부터 전국 542만 필지 지적재조사…관련 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
Dec 28,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2.19)｣에서 발표한 4개 대규모 택지*의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관계기관 TF를 12.27일부터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인천시, 남양주시/하남시/과천시/계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LH/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모두 참석하여, 다음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오늘 합동 TF를 시작으로 4개 지구별로 TF를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자족도시 및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
Dec 28, 2018 | K-COSEPA기자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대상 연령을 어린이, 청소년까지 확대해 우리나라 국민 몸속의 환경유해물질 농도 발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몸속(혈액, 소변)의 납, 수은 등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3기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제3기 기초조사'는 성인에 국한되었던 제1, 2기 조사*와 달리 조사대상 범위를 3세 이상 어린이와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
Dec 28, 2018 | K-COSEPA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12월 27일(목)에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
Dec 28, 2018 | 경기도의회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27일 더 아리엘(수원 우만동)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우승기 봉납식 및 道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 진흥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하여 이번 대회에서 탈환한 우승기 봉납의 기쁨을 함께 하고 유공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정윤경 부위원장(더민주당, 군포1)은 격려사를 통하여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탈환한 것을 축하드리며, 도의회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내년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