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 관련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Feb 04,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과 관련해 해당 버스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당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내린 조치의 부적절함이 밝혀진 것이다.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 사건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