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즉각 개정하라!
Aug 31,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는 3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미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복지대상자 선정 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복지수혜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년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