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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6,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부과, 체납발생이 국세청보다 늦어 압류부동산은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은 후순위로..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dakssal2@korea.kr), 우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3층 노동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 올해 2월 신한금융투자에서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6건 총 760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 국내 파생상품투자 개인투자 증가율 1위 20세 이하, 2위 21-30세- 기관 및 법인 투자 증가율은 동 기간 26%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 해 1,7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인한 신용 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분할상환약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청년들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진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접수를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지역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로 재탄생시키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동두천시와 평택시에서 추진한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동두천시 생연동(대지 규모 590㎡)과 평택시 이충동(대지 규모 337㎡)의 빈집을 각각 매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부․북부 각 1곳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 65억 원 규모로 연초 사업지 공모를 진행해..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주상복합 등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53곳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위반사..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1, 2차 상반기 교육에 이어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수산생물 양식을 위해 신고,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양식자 ▲수(水)면적 1,000㎡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 ▲낚시터 업 허가를 받은 자이며 해당업종 종사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목은 수산생물..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한국도자재단이 공예 창작 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28일까지 여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2021 경기공예페스타’를 개최한다. ‘경기공예페스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예 문화 행사로 공예 관련 전시, 체험·교육, 시연,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도자 3D프린팅 수상작 전시회 ▲집콕 공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공예 체험교육 ▲공예가의 집II ▲우수작가 소개 ▲동호회 창작활동 등 총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도자 3D프린팅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상 방법과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직 보상액과 대상 산정기준을 ‘경영상 심각한 손실’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규정한 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 보고서를 발간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