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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8, 2021 | 편집부기자
- 40조 원 규모의 ‘구독경제(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정부가 미성년, 보호자, 만 50세 미만의 성인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 대상자를 연령 관계없이 경증·무증상자로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에서 전담하던 재택치료자 관리를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비상의료대응 긴급 방역회의를 통해 그간 미성년, 보호자, 만 50세 미만 성인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했다..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숙박앱과 배달앱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경기도는 28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5명을 공식 위촉했다.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 플랫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기본방향 설정,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위원회 내 플랫폼사와 이..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최근 ‘탄소중립’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고루 갖춘 ‘2층 전기버스’가 경기도에 처음 도입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포천과 서울 잠실을 잇는 3006번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3대를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출퇴근 시간 입석문제 완화를 위해 추진해왔던 2층 광역버스 사업을 환경까지 고려한 ‘2층 전기버스 보급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기존 경유버스..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8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전자영 의원 진행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윤원균, 김운봉, 김희영, 김진석 의원과 최홍서 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임유정 청년네트워크 부위원장, 임정섭·문화진 청년네트워크 위원, 용인시 청년담당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해..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28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바다의별, 수봉재활원 등 3곳을 찾아 냉동닭 식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식품은 지난 17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남문통닭(대표 김경재)에서 시의회에 기탁한 것으로, 추석맞이 나눔 활동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하여 1㎥(톤)당 427원을 적용토록 하여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조례는 모호한 인문학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립했다. 또한, 인문학활동을 육성하고 인문학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제4조 3호에 있던‘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수원의 정체성 정립’을 1호로 재배치해 정조의 인본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장정희 의원은 “인문학 정의를..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경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약물중독 환자는 한 해 평균 1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한시적 전화처방이 허용돼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플랫폼 등이 생겨나면서 의약품 오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