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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2,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
Jan 02,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18년 12월 28일(금)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하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7월,12월)에 개정하고 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하여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
Jan 02, 2019 | 서울특별시청기자
서울시가 업무‧판매‧문화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구역)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2인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동시에 밤이면 텅 빈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노..
Jan 02, 2019 | 서울특별시청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우량자금을 2.0~2.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8년 대비 ‘19년 50% 증액한 1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18년(1조 150억) 보다 약 5천억원 증액한 지원자금 1조 5천억원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5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년도 대폭 확대된 자금규모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18년 긴급자영업자..
Jan 02, 2019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달부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
Jan 02, 2019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경기도가 올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2%였던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비율은 올해 2.5%로 확대돼 이자부담이 줄어들었다.경기도는 지난 2012년 20억원을 출연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운전(운영)자금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 첫 해 40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96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했다.운전(운..
Jan 02, 2019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경기도는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연초부터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해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그간 2018년까지는 매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규모를 조금씩 확대했으나, 올해부터는 내수침체 및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연초부터 확대지원을 결정했다.‘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천억 원, 창업 및 경..
Jan 02, 2019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심의회를 통과한 예규는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공포한다.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
Dec 31,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건축과 도시계획분야로 확대한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도내 건축·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
Dec 29, 2018 | 성남도시개발공사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도서관사업TF에서는 12월 27일(목) 중원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수정·중원도서관, 정체성을 찾아서’란 주제로 ‘제1회 지역거점 도서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사의 경영혁신을 위해 지난 12월 4일 출범한 도서관사업TF에서 수정·중원도서관의 향후 운영정책 수립을 위해 성남시민과 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김홍열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 위원장, 윤송현 전 초롱이네도서관 총대장이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한다. 공사는 토론회에서 ..
Dec 28, 2018 | K-COSEPA기자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
Dec 28, 2018 | K-COSEPA기자
서울시는 2018.12.26.(수) 2018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916.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