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Jan 16,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

성남시, 낡은 주택지 사들여 주차장 조성…56억원 투입

성남시, 낡은 주택지 사들여 주차장 조성…56억원 투입

Jan 16, 2019 | 성남시청 홍보팀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이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매입 대상은 수정·중원지역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시는 오는 3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성남시, 캐나다 밴쿠버市와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성남시, 캐나다 밴쿠버市와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Jan 15, 2019 | 성남시청기자

 

- 양 도시간 첨단산업, 게임, 의료 등 교류 활성화 기대성남시와 캐나다 밴쿠버시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동력 확보를 위해 북미지역을 순방 중인 은수미 시장은 14일(현지시각) 캐나다 밴쿠버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은수미 시장과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명을 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캐나다 남서부에 위치한 밴쿠버시는 면적 약 114.97㎢..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16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16일부터

Jan 15, 2019 | 국토교통부기자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월 16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9년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노후 건축물,“이자지원으로 부담 없이 새 단장 하세요!”

노후 건축물,“이자지원으로 부담 없이 새 단장 하세요!”

Jan 15, 2019 | 국토교통부기자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Jan 15,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1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12월말)까지 총 40만 7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별로 11월에 서울시(5,421명)와 경기도(5,070명)에서 총 10,491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8%를 차지하였다.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

서울시,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용 100%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용 100% 지원

Jan 15, 2019 | 서울시청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 혹은 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기존엔 검사비용의 75%만 지원하던 것을 100%(서울시 6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수원시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신청하세요

수원시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신청하세요

Jan 14, 2019 | 수원시청기자

 

수원시가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는 복지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성인·노인·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유·아동 신체·정서 통합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운동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시각장애인 안마..

무산될뻔했던 성균관대역 개발사업, 시민들 힘으로 완성

무산될뻔했던 성균관대역 개발사업, 시민들 힘으로 완성

Jan 14, 2019 | 수원시청기자

 

수원 율천동 주민들이 11일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균관대 복합역사 준공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다. 문명식 율천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송정국 율천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 6명과 최승래 율천동장이 염태영 시장 집무실을 찾았다. 감사패에는 “귀하께서는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으로 율천동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신 공이 지대하다. 율천동 4만 7000여 주민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

수원시, ‘국내 1호 트램 도시’ 향한 첫 관문 통과

수원시, ‘국내 1호 트램 도시’ 향한 첫 관문 통과

Jan 14, 2019 | 수원시청기자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1차 평가를 통과했다.수원시는 10일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된 1차 평가에서 성남·부산시와 함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트램의 성능 검증과 보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실증사업을 공모했다. 수원시와 부산·성남·전주·청주시 등 5개 지자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창업·중소기업‘2019 미국 소비자 가전 박람회’ 참가 지원

수원시, 창업·중소기업‘2019 미국 소비자 가전 박람회’ 참가 지원

Jan 14, 2019 | 수원시청기자

 

수원시는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8일~11일 열린 ‘2019 미국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 수원시 관내 5개 창업·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미국 소비자 가전 박람회는 전 세계 30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17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소비자 가전 분야 세계 최대 규모 박람회다. 수원시에서는 ▲다인시스(디지털 광고 제어기) ▲베터라이프(IoT 기반 라돈 저감기) ▲삼일CDS(투명 LCD 디스플레이) ▲큐아이티(가정용 에너지 저장기) ▲수현테크(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