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광고 피해구제 위해 전문가토론회 열고 제도 개선 논의
Oct 13, 2023 | Q기자
경기도는 온라인 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온라인 광고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온라인 광고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불가,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도하게 위약금 부과, 네이버 등 검색포털 사이트에 상위 검색 노출 보장, 매출 보장 등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피해사례를 발표했으며,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 남미영 법무법인 트리니트 변호사, 정진명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