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
Jun 12, 2024 | Q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좽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