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입찰 담합업체 조사권’ 공정위→시도지사 위임 공식 건의
Oct 27,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찰담합 조사권의 지방 이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공부문 입찰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