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내년부터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 대폭 인상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용인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의 10% 에서 20%로 대폭 인상한다.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00% 가중 부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00% 가중 부과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폭리를 노려 불법증축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주택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키로 했다. 기존의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로는 건축업자들이 법규를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반건축이나 상습위반을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건축법 제80조2항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위반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100%(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

성남도시개발공사,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성남도시개발공사,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이하 공사)는 27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2개 부처에서 공동 주관한 ‘2019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사업’ 심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채용, 승진, 배치 등) 및 인적자원관리(인재육성, 경력관리 등)의 모범적 기준을 정해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발굴, 선정 및 인증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배치 ⋯효율적 농지관리 추진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배치 ⋯효율적 농지관리 추진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농지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군에서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133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인력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농지불법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업무보조 ▲농지불법행위 의심지역 현장 점검 ▲농업인에게 농지불법행위 방지안내 ▲농지원부 정비 보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현재 남양주, 의정부시 등은 단속감시원 10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Sep 30, 2019 | 편집부기자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

‘철통같은 방역체제 구축’… 이천시 돼지열병 차단 총력

‘철통같은 방역체제 구축’… 이천시 돼지열병 차단 총력

Sep 29, 2019 | 편집부기자

 

이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내 최대 양돈농가 밀집지역 이천시는 축산농가 187곳에서 44만9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시는 29일 축산차량 소독·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3곳, 시 경계지역 통제초소 4곳, 농가통제초소 146곳을 24시간 운영하며 철통같은 방역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일시이동중지가 28일 정오에 해제되면서 축산차량 운행이 재개됨에 따라 농가통..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Sep 29, 2019 | 편집부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

도-시군,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위한 협조체계 구축‥워크숍·자문위 연이어 개최

도-시군,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위한 협조체계 구축‥워크숍·자문위 연이어 개최

Sep 29, 2019 | 편집부기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에 앞서 경기도 철도정책에 대한 방향을 도와 시군이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 머리를 맞대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는 지난 26~27일 양일간 용인에서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해 도 및 시군 철도담당 과장·팀장급 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새경기 철도정책 경기도-시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군 철도부서 공무원이 한데 모여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철도국이 생긴 이래 ..

성남 금곡동 3개 기관의 지역공동체 구축 협약

성남 금곡동 3개 기관의 지역공동체 구축 협약

Sep 27, 2019 | 편집부기자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분당종합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9월 26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분당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백창주)은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복지기관이면서 복지사업에 무관심하고 복지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그리고 금곡동주민자치센터는 청사가 노후 되고 비좁아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였고, 특히 주민들이 가장..

2019년 하남지역건축사 간담회 개최

2019년 하남지역건축사 간담회 개최

Sep 27, 2019 | 편집부기자

 

하남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2019년 하남지역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에서는 간담회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건설현장 안전교육 특강 ▲건축 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허가 시 주요 보완사항 안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됐다. 지난해 하남시는 하남지역건축사회(회장 이수호)와 서로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만 실시하던 품질검수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실시한바 있..

이천시 3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실시

이천시 3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실시

Sep 27, 2019 | 편집부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9년 3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은 전시 국가자원동원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과 중점관리자원의 효율적인 지정?관리 그리고 민?관?군 협업 체계구축을 위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천시 동원자원업무 관련 담당자와 제3901부대 1대대장을 비롯하여 지상군작전사령부 , 제7기동군단,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등 군부대 동원업무담당 그리고 중점관리업체 관계자..

창전동주민자치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 공모 선정

창전동주민자치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 공모 선정

Sep 27, 2019 | 편집부기자

 

이천시 창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경자)는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지역활성화 분야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최하고, 경기도,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주민자치 분야 최대 규모의 행사다. 2001년 한양대학교에서 시작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