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조속하게 제정해야
Oct 22, 2019 | 편집부기자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가 결의문을 발표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