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 민생규제 개선안 7건, 정부 과제로 선정
Mar 01, 2020 | 편집부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경기도가 제안한 7개 안이 선정됐다.도는 이번에 선정된 혁신방안을 토대로 도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생업규제 합리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 다양한 규제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도가 제안한 안은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가지 분야 7개 과제다.분야별로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시도지정문화재 개발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학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