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세 사업자 보호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May 28,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6월 초 실태조사 수행 업체를 공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불공정 행위 개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