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발부담금 50% 이상 경기도 징수… 역할 강화 필요
Aug 17, 2020 | 편집부기자
경기연구원은 『개발부담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이를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로, 시・군・구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국가는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보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발부담금은 그러나, 시군에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