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Sep 21, 2020 | 편집부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한편 영리 목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2회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따라 여주시는 10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소위 말하는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주택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