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지침 환경성·지역경쟁력 강화해 개정
May 03, 2023 | Q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3일 시행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