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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법」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요청”하였는데, “「지방재정법」에 도비 의무반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어렵다는 박종민 농수산국장의 답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Nov 25,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4일 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및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용인·김포를 대상으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의정부와 용인의 경우 도와 시의 분담비율이 3:7인 반면 김포는 2.5:7.5 비율”인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
Nov 25,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의지를 피력한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최민 의원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는 명백한 지방자치 역행 행위”라며, “경기도와 함께 경기주택공사(GH)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정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시주택..
Nov 25,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4일(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본부에게 도로포장 유지관리 수요 대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동희 의원은 “주행 중 포트홀을 밟게 되면 타이어와 자동차 휠이 파손될 수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현가장치나 방향을 조작하는 조향장치에도 손상을 입힌다. 특히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포트홀의 위험성을 강조..
Nov 25,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4일(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과 경기북부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인원 확충을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철도물류항만국을 상대로 시·군 철도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이 “도내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철도항만물류국의 철도사업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예산..
Nov 25,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4일 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안전관리 예산에 대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한 교량에 대한 보수를 지체하면 도민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라며 “도민 안전과 관련한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소홀하면 포트홀 발생 등의 문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 등에 행좌 낭비가 생길 수 있다”라며 “예산 ..
Nov 25,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4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추진 시 단순 설치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실제로 급식실 환기에 도움이 되는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언론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학교 급식실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놓고도 공간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용량으로 인해 재설치를 진행..
Nov 25,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4일(금)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환승센터 건립 사업 및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등의 사업추진 지연 문제를 꼬집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과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이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들며 각 사업별 재정 부담률을 묻자, 집행부는 “환승센터는 국비 30%, 도..
Nov 25,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4일(금) 경기도의회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경기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 고양시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신미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장은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지원규모와 지원금에서 불균형을 겪고 있다”면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을 전달하였..
Nov 25,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4일부터 28일까지 제372회 좽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를 시작으로 교통국, 건설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5,742억 원으로 23년 대비 79.8%인 6,98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2조 1,570억 원으로 23년 대비 21.1%인 3,756억 원이..
Nov 24, 2023 | 편집부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다.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과 18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2일, 23일에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 김송미 제2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로부터 교육행정 사무와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감사를 받았다. 주요 감사 내용은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Nov 24,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23일 열린 경기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홍보 체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인터넷뉴스인 경기뉴스광장의 홍보내역을 보면 도 670건에 비해 도의회는 5%에 불과한 37건에 불과하다”며 “도의회의 홍보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도정소식지인 ‘나의 경기도’의 편집위원회가 1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Nov 24,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3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이라는 목적하에 1관 5개 팀으로 구성된 소통협치관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의회 및 국회와 소통, 도민 소통 강화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특히 도의회와 상시적 소통 체계를 통해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5분 발언’ 및 ‘도정 질문’한 의원들과 도지사가 ‘도담소’에서 현안 해결을 위..
Nov 24,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3일(목)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 부교육감과 제2 부교육감으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먼저, 신설학교 특별교실 비품비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오창준 의원은 내년도 관련 사업 증액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교한 신설학교에 대한 비품비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제1 부교육감은 “작년과 올해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도 예산 ..
Nov 24,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3일(목)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학교설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14단계의 복잡 다단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육지원청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요건의 완화와 교육환경평가 승인절..
Nov 24,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23일(목)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회계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학교회계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회계 결산에 대해 학교 회계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를 통해 적발하는 상황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며, “사립학교에서 출장 시에 법인회계에서 출장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Nov 24,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11월 23일(목)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장윤정 의원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준비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 ..
Nov 24,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23일(목) 열린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합지원청 6곳의 분리’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동시 분리 검토를 촉구했다.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6곳이다. 이인규 의원은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6곳 ..
Nov 24,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의원들이 주최한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및 ‘교육감 상대 도정질문’에 대하여 추진방향 및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연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도교육청이 교육감 주최 행사 등과 다르게 도의원 추진 토론회 등에는 관심도 떨어지고 참석마저 저조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면서 토론회 개최에 따르는 의원..
Nov 24,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좽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1 태블릿PC 지급을 통해 학습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더 나은 인터넷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며 인터넷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현재는 태블릿PC 이용 현황이 높지 않지만 1인 1 태블릿PC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이 완료되면 지금과의 다른 방식의 인터넷 환경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설명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