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4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무상 지원’
Nov 13, 2023 | Q편집부기자
동두천시는 내년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임의 관리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과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총 57단지가 대상이다.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