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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1위 사업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

2022.10.20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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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22일(토)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2년 서울청년시민회의’를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하고, 2023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청년시민회의는「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12조에 규정된 서울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 총회로, 청년자율예산 편성안 의결을 주요안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안을 의결하고, ▲ 활동경과 보고 ▲ 분과별 제안정책 공유 ▲ 제언문 발표 ▲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붙임 1] 참조).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12조(총회) 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
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


2023년 청년자율예산은 1,000여 명의 서울청정넷 참여 청년들이 약 6개월 동안 230여 차례의 현장방문과 숙의를 거쳐 기획‧제안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소관부서와의 조정회의를 거쳤다.
서울청정넷은 청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이다. 2022년에는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시정참여교육, 정책현장 방문, 정책과제 발굴 워크숍, 분과회의, 정책제안 소회의 등을 230여 차례 진행하여 총 163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소관부서와의 실무협력회의 및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의 예산사업을 선정하였다.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1개월 동안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mvoting.seoul.go.kr)를 통해 온라인 대시민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역대 최다인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온라인 대시민투표 결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사업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었으며, ‘원룸촌 분리배출함 설치 및 개선’, ‘서울형 도심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시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된 2023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안은 12개 사업, 71억원 규모이다([붙임 2] 참조). 이 편성안은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되고, 11월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2023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에서는 신규사업을 제안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정책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개선하는 것에도 중점을 뒀다. 이렇게 청년자율예산 편성안 이외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3년에 추진 예정인 사업은 6개 사업, 150억원 규모다.

활동경과 보고에서는 먼저 2022년 상반기 서울청정넷 활동영상을 상영하고, 서울청정넷 공동운영위원장이 주요 활동경과를 보고한다. 이어서 분과별 제안정책 공유에서는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청정넷 6개 분과(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청년 참여자들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청년참여를 위해 서울청정넷 제언문을 공개하고 투표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제언문은 지난 10월 14일(금) 서울청정넷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공론장인 “서울청년참여 ‘돌아보고 내다보다’”에서 각 분과별 토론 및 전체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

또한, 토크콘서트에는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채수지(국민의힘) 시의원이 청년 당사자로 참석하여 서울시 청년정책과 청년참여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대화하고, 현장에 참석한 청년들과도 질의응답을 통해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지원, 황유택 서울청정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청정넷은 수혜자로 존재했던 청년들이 시정참여의 주체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왔고, 올해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앞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먼저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위해 6개월 간의 대장정에 함께 해주신 서울청정넷 여러분과 온라인 대시민투표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지난 10년간의 서울청정넷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자리이다. 서울청정넷의 발전과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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