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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계·전문가·시민과 약자동행 논의하는 `약자동행위원회` 출범

2023.11.07 15:43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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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11. 7.(화) 오전 9시 4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약자동행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약자동행위원회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상 위원회로서, 서울시 약자동행 주요 정책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약자동행지수 및 중요도 ‧ 시급성을 고려하여 약자동행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 약자동행위원회는 생계 ‧ 주거 ‧ 교육 ‧ 의료 등 약자동행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계, 기업인, 전문가, 복지단체 관계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위원 명단 붙임2 참조
민선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약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시정가치 삼아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작년 8월 서울시 전체 약자동행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조직하고, 올해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천명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 지난 10월에는 서울시 약자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약자동행지수’를 개발 ‧ 공표하여 사각지대 약자를 최소화하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수치화하고 평가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게 약자 정책을 평가 ‧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3.10.10. 기자설명회)

오늘 약자동행위원회 위촉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세훈 시장이 참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후 진행된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이 약자동행지수 개발과정 및 지표체계 설명과 2024년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약자동행사업을 소개했다.
◦ 약자동행지수는 6개 영역의 총 50개 지표로 구성되며,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의 지표값을 100으로 놓고 각 영역의 지수 및 지표값이 전년 대비 상승 ‧ 하락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 확대 ‧ 비효율적 사업의 조정 ‧ 개선 등 약자동행 정책이 약자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완성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약자동행위원회는 ’24년 상반기 서울연구원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23년 약자동행지수를 분석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면 이를 검토 ‧ 평가하고, 사업별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서울시 약자동행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에 제출함으로써, 차년도 서울시 약자동행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동행위원회는 앞으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약자의 마음을 다 읽는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약자동행위원회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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