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Jan 22, 2019 | 서울시청기자
자치구 건축안전센터는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①심의‧허가단계 ②착공단계 ③공사단계 등 공사 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시행(6개)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14개)한다는 계획이다.첫째,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는 굴토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