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도 대출로 고가주택 투자금지…"금융을 투기에 이용 말라는 것"
임대업·전세대출까지 돈줄 온통 조여…"대출규제, 집값 못잡아" 회의론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1주택 이상 세대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 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다. 'LTV 0%'는 이들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은 초고강도 대출규제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을 갈랐다. 

서민 실수요자와 무주택 세대는 이번 규제의 예외다. 무주택 세대는 기존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4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DTI 50%다. 서민 실수요자는 일반 무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다.

집 있는 사람은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당장 오는 14일 계약 체결분부터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집이 한 채만 있어도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단순 이사인 경우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2년 안에 1주택자 상태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다. 취학, 근무,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 역시 처분 조건부로 허용된다.

무주택 자녀의 분가, 다른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근처에서 봉양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 보유를 인정한다. 분가나 세대분리 없이 직장 때문에 실거주용으로 2주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를 대출자가 입증해야 한다.

집이 없어도 자신이나 부모의 돈이 많은 경우가 있다. 이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더 빌려 강남 등지의 고가주택(이른바 '똘똘한 한채')을 살 때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가 대상이다. 무주택이면 2년 안에 전입해 실거주해야 한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예외 적용 요건을 어길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금지된다.

요약하면 2주택자 이상은 돈을 더 빌려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1주택자는 실수요인 경우에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