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홍종철 수원시의원,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촉구
Nov 27, 2023 | Q편집부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이 개정되면서, 강사료 지급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오히려 단체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보조금 부당 수급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